구로직장여성임대아파트 퇴거명령을 받은 입주자 안영아씨가 16일 오전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위치한 아파트 앞에서 세입자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반대하며 기자회견 중 발언하고 있다.  2014.12.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매매에서 전월세 중심으로 변화하는 주거문화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공공과 민간 모두에서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과 교수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주거문화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새로운 전월세 대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조 교수는 발제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주거 정책은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을 위한 매매 중심의 정책이었지만 현재는 임대 형태로 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체 주택의 20% 정도를 공공임대주택 형식으로 분양하는 '비례목표제'와 같이 주거 정책 기조를 복지 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질적 주거안정 효과를 위해 민간임대 시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잇따라 제기됐다.참여연대의 이강훈 변호사는 "공공임대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임대시장을 활성화할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민간을 대상으로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했지만 등록 가구수는 450여가구에 불과하다"며 "임대소득세 감면과 주택개량비 지원 등 낮은 수익성과 사업적 위험 요소를 보완해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혜택을 주는 대신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역시 "공공재원 조달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방식의 정책은 한계가 있다"며 "민간임대주택시장의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조사관은 "물량 위주의 기존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을 다양화하고 민간 임대인들의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을 늘리기 위해 세제 감면 등의 투자 유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한구 한국일보 기자는 "전셋값 상승의 연장선에서 월세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선 임대소득 과세 등의 제도로 월세 시장을 투명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가계부채가 1000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정부는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정책만 계속 내놓고 있다"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의원들도 함께 임대주택시장을 활성화할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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